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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의와 목적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는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지 수급이나 정책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비대면 조사 비중을 대폭 늘려,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2025년 사실조사 일정 및 단계별 진행 방식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
- 1차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 2차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 3차 직권 조치: 10월 24일 ~ 11월 26일
이 중 가장 간편하고 권장되는 방식은 1차 비대면 조사로, 정부24 앱을 활용해 손쉽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게 되며 불필요한 응대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절차
비대면 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로그인한다. 앱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카카오 인증서, 공동인증서, 통신사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GPS 권한을 항상 허용 상태로 설정하고, 세대 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대표로 구성원 정보를 검토하고 제출을 완료하면, 참여 절차가 끝난다.
꼭 알아두세요!! 사실조사 진행 전 GPS 권한을 허용으로 체크하기
방문조사 대상자와 예외 사항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행정상 실사가 필요한 대상은 별도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아래 대상자들은 필수 방문조사 대상이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학령기 미취학 아동 또는 장기 결석자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및 안전 확인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며, 본인 신분증 제시 등의 협조가 요구된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벌금이나 형벌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조율과 응대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정보의 불일치나 누락으로 인해 향후 행정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복지 정책,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교육 및 양육 관련 지원 등에 있어 주민등록 정보가 주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정밀한 정책 수립과 복지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핵심 절차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은 더 나은 행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방문조사를 피하고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권장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신뢰받는 디지털 정부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