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아버지가 운전을 계속하려 해 가족과 경찰이 2주 넘게 설득한 끝에 면허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와 낮은 반납률
부산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0년 24만 9천 명에서 2024년 33만 8천 명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면허 반납률은 2.73%에서 3.23%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자발적 반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어려운 이유
- 자부심과 상실감: 평생 운전에 대한 자부심, 운전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상실감이 큽니다.
- 생계 문제: 운전이 생업인 경우, 면허 반납은 곧 생계 포기를 의미합니다.
- 이동권 부족: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운전이 사실상 필수인 상황도 많습니다.
고령 보행자 보호의 필요성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2020년 851건 → 2024년 998건으로 약 17.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노인보호구역은 84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819곳)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보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
- 운전 포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운전 포기를 늙음이 아닌 ‘현명한 선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고령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 노인보호구역 확대: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 공간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사회적 공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